지상파-케이블 '또 싸울라'…재송신 협상 앞두고 방통위 나섰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케이블TV 대표들과 간담회 주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유료방송사업자 대표들. (방통위 제공) © News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지상파 재송신 협상을 놓고 벌어질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사의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5일 서울 서초 쉐라톤서울팰리스호텔에서 CJ헬로와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케이블TV업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업자 간 재송신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는지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년2개월간의 논의끝에 지난 2016년 10월 마련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에서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갈등의 핵심인 재송신 대가 문제를 제외하면서 사업자간 협상을 할 때마다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재송신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상파 방송사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급변한 방송 환경을 고려할 때 지상파가 유료방송사업자에 재송신료를 역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방통위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이 재송신료 관련 판단은 사법부가 담당하는 실정이다. 지난 8월16일 부산고법은 지역 케이블TV사인 JCN울산방송이 지상파 방송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케이블TV사가 지상파 방송을 무단 송출한 것은 저작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초기 계약사항이라는 이유로 OBS를 재송신료 지급 대상에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회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1일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OBS만 재송신료를 못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 위원장에게 물었고, 이 위원장은 "사실 OBS가 좀 억울하다"며 "당연히 재송신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희가 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간의 재송신료 협상시기가 임박하고 있는 데다, 국감에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날 케이블TV사 대표들을 만나 사전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 자리에서 케이블TV 대표들은 "지상파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현재의 재송신료는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방통위가 중재자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원장은 매년 재송신 협상 때마다 사업자들을 만나 어르고 달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명확한 산식 등을 도출해 더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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