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차별 철폐하자"…인권위, 전담위원회 구성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혐오, 차별 지금 바로잡아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인권위 내에 혐오·차별·배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3년 임기 내 인권위 핵심 사업 추진 일정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먼저 "한국사회의 혐오, 차별, 배제의 문제는 지금 제대로 바로 잡을 방향을 정립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전담위원회 구성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혐오는 여성, 장애인, 난민뿐만 아니라 노인에게까지 퍼졌다"고 진단하며 "혐오 등에 대한 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아닌 전담하는 부서를 새롭게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하면서 위원장의 4대 책무 중 하나로 '혐오, 차별, 배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꼽은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혐오·차별·배제 대응 전담위원회는 영역별 인권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해 15∼20명 수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담위원회는 혐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2020년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 위원장은 "전담위원회는 차별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위원회로 발전, 확장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간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 활동 범위 등을 확정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법안을 만들어서 던지는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며 "성폭력방지 특별법을 만들 때처럼 왜 이것이 문제인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대로 대통령 특별보고를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라며 "11∼12월 중으로 특별보고를 하려고 조율 중인데, 앞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특별보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직권조사와 북한 인권에 관한 질문에 "직권조사는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따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면서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등의 오해가 많은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사형제 폐지에 관해서는 "감형 없는 종신제 등 대체 형벌이 있다면 사형제를 폐지해도 될 거라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감형 없는 종신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국제사회의 의견대로 가지는 않겠다. 인권위는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밖에 임기 3년 내 핵심 사업으로 2019년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히고, 군인권과, 사회인권과, 성차별시정팀 등 신설된 부서의 비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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