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혐오·차별·배제 적극 대응.. 특별전담팀 구성”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차별·배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별전담팀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혐오·차별·배제가 여성, 장애인이나 난민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에게도 확대되는 시점이라 보기에 이 문제를 제1과제로 대응하려 한다”며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특별전담팀을 새롭게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전담팀은 혐오 및 배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권위 내부에 혐오 대응 업무를 전담한다. 우리 사회가 혐오 반대라는 대원칙에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캠페인·교육·협력 등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위는 내부 특별전담팀과 함께 인권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외부 인사들을 위촉해 혐오·차별·배제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계각층 협력과 연대, 사무처 업무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1년에 한두번 만나는 자문위로 할 생각이 없고 상당한 의미가 있고 권고 권한도 있는 위원회로 출범하려 한다”며 “10월에 전략기획회의를 세 차례 열어 핵심사업을 확정짓고 11~12월 토론을 통해 구체적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향후 핵심사업 중 하나로 인권기본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론하면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는 순간 이것이 굉장히 많은 오해와 많은 이견 이런 것들이 뒤따를 수 밖에 없고, 이걸 밀어붙여서 법안으로 던질 생각이 없다”며 “우리 사회가 이 문제가 왜 필요하고 같이 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6월까지는 국가가 ‘우리는 혐오를 수용하지 않는다’ ‘혐오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혐오가 예방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규제도 필요하다고 보기에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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