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위원장 "우리 사회 혐오·차별·배제 뿌리뽑겠다"(종합)

15일 간담회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구상 공개…"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위원회로 혁신 약속"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오전 11시4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유병돈 기자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인권위 최우선 과제는 혐오·차별·배제를 해결하는 것”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오전 11시4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국가인권위원회로의 혁신을 약속한다”면서 향후 임기 동안의 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5일 취임식에서 제시했던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4대 책무에도 포함되는 내용이다.

■혐오·차별·배제 Out…위원회 및 특별전담팀 구성

최 위원장은 인권위 3년 핵심 사업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 배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혐오·차별·배제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혐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협력 및 연대를 주도하고, 공론화의 구심점 및 사무처 업무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영역별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위촉해 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특별전담팀도 구성된다. 인권위 내부에 혐오 대응 업무전담 부서를 마련해 혐오 및 배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별전담팀은 우리 사회가 ‘혐오 반대’라는 대원칙에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캠페인·교육·협력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를 보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서 추진했던 차별금지법 제정도 재추진한다. 앞서 2003년부터 3년간 차별금지법안을 준비해 국무총리에게 입법 추진까지 권고했던 인권위가 종합적이고 일관된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인권기본법 제정을 내년까지 추진할 뜻도 비췄다.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권보장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민 인권을 우선시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라는 과제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군인권조사과·사회인권과·성차별시정팀 신설

최 위원장은 새로운 인권과제 발굴 및 신설부서 비전 강화도 함께 제시했다.

성차별시정팀이 새롭게 구성돼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최근 성문제 관련 인권위 진정이 급증하면서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팀 신설로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여성 및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과 관련해서도 온라인상 성희롱 및 혐오 표현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남녀 간 임금격차와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 등 성 격차 개선에도 앞장선다. 노동시장에 만연하게 조성된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패러다임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인권조사과는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국정과제 89번)을 통해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장병들의 자유권 보장에 국한됐던 것에서 사회권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확대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테면 단순히 군 장병들에 대해 신체의 자유만을 보장하던 이전과는 달리 의료권, 휴가·외출 보장, 급여 등에서의 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국제군옴부즈만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군인권 보장 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인권과도 노인, 빈곤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권고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사법부가 재판 과정에서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및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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