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개인정보 유출, 국내소비자 법정소송 본격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적 대응 즉각 검토”

방통위 엄정 조사…과징금 조치 나올 듯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 계정이 3만4891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국내 소비자들의 법정 소송전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와 같이 대규모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파장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확산할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페북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즉각적으로 관련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앞서 올 초 애플이 고의로 배터리 성능을 낮춰다는 의혹을 받은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에서도 국내 소비자들의 단체 소송을 이끌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직간접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법적 대응을 적극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도 소비자들의 단체 소송전이 줄을 이을 경우, 페북의 책임 소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법적 소송을 진행하거나 국내법을 적용받는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판단에 따라 보상 규모 등이 다를 수 있으나 충분히 소송으로 법적 대응을 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박휘영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는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관할 지역 법원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진 경우도 있었지만 개인 정보 유출이 확인된 만큼 페북의 책임 소재를 가려볼만 하다”고 말했다.

페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역대 최대 과징금은 약 1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의 45억원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외국 기업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엄격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등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사이트(www.facebook.com/help/securitynotice?ref=sec)를 통해 개인의 피해 여부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방통위는 피해 소비자에게 개별 통보가 이뤄지도록 페북 측에 조치를 명령한 상태다.

박세정 기자/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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