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통토크]②"정부, 조선업계 살리려면 해운업계부터 살려야"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 인터뷰

"WTO 협정 밖 해운재건 통한 조선 살리기 나서야"

해양진흥公, 빠른 현금 추가출자·자본금 확대 필요

해양보증·선박해양 합친 선박금융공사 설립도 추진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선주협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조선산업에 위기에 느끼는 낭패감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렇다고 조선산업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접근입니다. 해운에 자금을 공급해 선박을 발주하게 하는 것이 해운과 조선을 모두 재건하는 현명한 판단입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국내 조선산업을 살리려면 전방산업인 해운업계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의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산업에 대한 자금투여를 두고 유럽과 일본이 WTO 제소를 운운하고 있다”며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중국이나 덴마크, 프랑스 등 각국은 WTO 협정에 걸리지 않는 해운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며 조선과 해운 모두를 살리는 정책을 펼쳤다. 우리나라는 이제야 해운 재건에 나선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에 대한 자금 투입과 관련 공정경쟁 원칙 문제를 제기하고 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 덴마크 역시 이와 관련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해운에 대한 제반 지원은 WTO 협정에서 제외된다”며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운에 자금을 공급하고 선사들은 이를 통해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해 규모를 키우고 또 다시 추가 발주를 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한다. 이제사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진해운의 몰락을 예로 들며 “한진해운은 2008년 1만20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발주한 이후 신규발주를 하지 못했다. 이후 유럽 선사들이 발주한 배보다 기름값 부담이 더 커 결국 경쟁에서 밀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국내 선사들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의 최고 선박을 발주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경쟁력으로 성장해 다시 추가발주를 하는 조선과 해운의 상생을 통한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운업계 재건을 위해서는 최근 설립된 해양진흥공사 자금지원 속도와 규모를 모두 올려야 한다고 봤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해양진흥공사 수권자본금 5조원 중 3조1000억원이 납입됐다. 한국선박해양 1조원은 거의 다 사용했고 해양보증 5500억원 역시 보증 이후 1000억원 수준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만공사 현물출자가 1조3500억원 규모지만 쓸 수 있는 자금은 아니고, 정부 재정 2000억원은 운영비로 쓰고 있어 사실상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추가출자 1조9000억원은 최해한 빠른 시점에,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이어 2단계로 공사의 원활한 선박금융 지원을 위해 현재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주협회는 선박금융의 확대를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김 부회장은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주장했으며 결국 박근혜 전 정부 당시 해양보증보험이 설립됐으며, 이후 한진해운 사태 직후 한국선박해양도 설립됐다”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더 규모 있는 선박금융을 위해 앞선 해양보증보험과 한국선박해양을 합친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나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