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단말기 자급제가 '신의 한 수' 될까?…불붙은 찬반 논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시민이 판매 게시물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가계 통신비 인하와 관련,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가 사그라지고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새 해답으로 떠오르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통신비보다는 비싼 단말기 출고가가 가계 통신비에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

이에 대해 이동통신 유통점들을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유통점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하는 등 찬반 논의가 불붙고 있다.

1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싼 가계통신비 주범이 통신비에서 단말기 가격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플래그십 단말기 출고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이동통신 3사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67개 가운데 34개의 출고가가 1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X'는 155만원대로 사상 가장 높은 출고가로 출시됐다. 내달 초 국내 출시 예정인 '아이폰XS 맥스'의 출고가는 2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2017년 이후 출시된 67개 모델 가운데 80만원대 스마트폰은 7종에 불과했다. 90만원대는 18종, 100만원 이상은 34종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단말기 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란,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자급제폰은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조사나 일반 유통 매장을 방문해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다.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은 통신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시장 구조개선이라는 입체적 접근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자급률이 높아진다면 단말가격이 평균 22%까지 인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의 유통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대리점별로 다른 단말기 가격과 보조금 차별 등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통신비 요금인하 정책에도 그간 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 요금인하 압력이 제조사, 유통사로 옮겨가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 이번 국정 감사에서도 올해 초 이슈로 떠오른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비싼 단말기 출고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도 단말기 자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비싼 단말기 출고가 문제를 위해 기본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완전자급제로 인해 기존 이동통신 유통망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영민 장관도 완전자급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통신유통 종사자 6만여명의 일자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동통신 중소유통점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입장 자료를 통해 "단말기 자급제 추진은 요금 인하로 인한 피해를 유통망에 전가하기 위해서"라며 "단말기 자급제를 강행하게 되면 6만여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유통인들이 생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협회 측은 단말기 자급제가 통신비를 절감시키는 '신의 한 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국내 단말기 판매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LG전자·애플 등 글로벌 제조사가 국내 시장만 고려해 저가 가격 경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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