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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론 펴던 정부…11개월 만에 ‘경제 회복세’ 문구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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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재부 ‘경제동향’에서 경제전망 수정

“수출·소비 견조한데 투자·고용 부진, 불확실성 확대”

“보건·의료, 문화·여가 등 내수서비스 육성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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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개월 만에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는 입장을 바꿨다. 투자와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위험요인이 더 커진 탓이다. 정부는 조만간 일자리와 투자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후 정부는 매달 그린북을 통해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를 내렸는데, 11개월 만에 경기 흐름을 더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기재부가 매달 초 발표하는 그린북은 정부가 바라보는 경기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밝히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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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희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달과 이달 판단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다. ‘회복세’라는 표현이 경기 사이클상 상승 국면을 의미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고, 그동안 이어져온 산업생산과 고용지표를 보면서 이달에 표현을 바꾼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고 과장은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예상보다 심화되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위험요인이 커진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9월호에서 ‘경기개선 추세’라는 문구를 빼면서 경기 하락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일부 민간 연구기관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경기침체로 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경기침체’로는 보지 않지만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재부는 “수출과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사이클상 국면 전환을 의미하는 침체라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하방 요인이 커진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의 경기상황과 향후의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월에 각각 98.9, 99.4를 기록하며 동반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5월 100.7 이후 1년 넘게 하락 중이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올해 1월 100.8 이후 하락 추세다. 부문별로 보면 생산은 전달보다 증가했지만 투자와 고용은 크게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 취업자 증가폭은 8개월 연속 10만명 미만이고, 실업자 수는 9개월 연속 100만명이 넘었다.

이근태 엘지(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설비 투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올해 투자 둔화는 예견된 것이었다. 문제는 올해는 수출과 소비가 예견된 투자 둔화를 메워줘야 하는데 수출은 통상 여건 악화로, 소비는 고용 둔화로 예상만큼 좋지 못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경기의 힘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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