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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北 NLL 인정했나 안했나" 놓고 하루종일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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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국감…남북, 서해NLL일대 평화수역화

"7월부터 NLL 인정안해" vs "남북 정상 모두 인정"

뉴스1

박한기 합참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미사일사령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2018.10.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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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12일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북한이 7월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비계선이 유효하다는 발언을 해오고 있다고 (합참이) 비공개로 보고했는데 이게 왜 대외비냐"고 따져 물었다.

백 의원은 이어 "북한의 NLL 무시 발언이 증가한다는 것이 왜 비공개인지 모르겠다"며 "북한이 NLL을 무시한 7월에는 남북 군사회담이 열린 기간이다. 그 기간 동안 공세적으로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왜 비밀로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군은 NLL 쪽 안보활동을 강화하고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 (북한의) 그런 활동이 있었고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들의 활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NLL에 대한 질의는 계속됐다. 이날 박한기 합참 의장은 '북한이 (남북군사합의에서) NLL 인정한 게 맞느냐'는 자유한국당 소속 정종섭 의원의 질문에 "용어 사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을 구축하는 게 우리 입장이다"며 "그게 관철되면 북한도 NLL의 실체를 완전히 인정하는 게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합참의장) 임명장을 받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는 "피로 지킨 NLL을 의지를 갖고 지켜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박한기 신임 의장과 황인권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에게 각각 보직신고를 받은 후, 인왕실로 이동해 가진 환담에서 남북 군사부분합의서와 관련해 "NLL을 북한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겠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판문점부터 이번(평양)까지 쭉 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서해NLL은 우리 장병들이 정말 피로써 지켜온 그런 해상경계선이다.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왔다는 것이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NLL 논란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민홍철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든,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용어이다. 북한에서 쓰지 않는다. 양 정상이 서명했다는 것이 매우 진전된 것이다"고 말했고, 이에 박 의장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합참은 입장 자료를 냈다. 합참은 "남북 양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고, 또한 9·19 군사합의서에서도 이를 재확인 한 바 있다"며 "이는 양 정상간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 그대로, 우리 군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NLL을 고수함은 물론,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승주 의원은 "NLL 진실규명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합참이) 보도자료를 냈다.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이라 본다. 일방의 정부 주장을 강조하는 PG를 낸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NLL 일대'라고 해서, (자신들의) 서해경계선을 인정받았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5일부터 9월 하순까지 북한은 통신망을 통해 NLL을 부정했다. 무려 20여차례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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