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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때문'·'최저임금 탓'...소모적인 취업자 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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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사태는 피했지만, 여전히 고용 시장의 상황은 우울합니다.

특히, 취업자 증가세 둔화를 최저임금 인상이나 인구 구조의 변화 탓으로만 돌리는 편향된 주장들이 나오면서 소모적인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는데요,

고한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최저임금의 인상분이 2019년도까지 반영되고 나면 아마 최악의 상황이 오리라 예상합니다.]

[홍장표 /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 명확하게 전체로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고용 참사다, 아니다.

논란은 국정감사장에서도 뜨거웠습니다.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역시 취업자 수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한해 취업자는 얼마나 늘어야 적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최근 10년의 통계를 보면, 정확히 비례하진 않지만, 대체로 성장률이 높으면 취업자도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9%로 잡았는데요.

비슷한 수준으로 달성된다면 과거의 비교해 취업자가 20만 명 넘게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라면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 분석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적정한 성장을 이뤄가면서 고용도 일어나야 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경기 둔화 상태에 따라서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일부 계속 고용이 줄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14살에서 64살 사이 생산가능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산가능인구가 줄긴 하지만 그 범위에서 벗어난 65세 이상 노인들의 취업이 이렇게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영향인데요,

그러니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만으로 취업자 수 논란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홍성일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 15세-64세를 보더라도 인구는 6만3천 명 감소했지만 취업자 수는 그보다 더 큰 10만 명 감소해서 인구 효과만 가지고는 취업자 수 증가 중단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된 원인으로 꼽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음식, 숙박업이나 도소매업 취업자, 또 임시·일용직 노동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편적인 설명이라는 지적입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조선이나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 또 디지털 상거래의 확산, 무인기기 확산 등 좀 더 다양하고 구조적인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어떤 이유로든 최저임금 인상이나 인구구조의 변화같이 한가지 원인에만 집착하는 건 소모적인 논쟁만 불러올 뿐 실질적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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