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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33만명 넘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靑 "답변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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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3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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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벌어진 곰탕집 CCTV.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2일 청와대 SNS 라이브에 출연해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이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이다.

청원과 함께 공개된 사건 당일 CCTV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징역 6개월을 살 정도의 범죄라기에는 추행의 정도가 불명확하다는 게 남성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도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증언,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CCTV를 공개해 논란을 부추겼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길거리 시위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설된 네이버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이달 27일 혜화역에서 '1차 유죄추정 규탄시위'를 열 예정이다.

같은 날 맞은 편에서는 당당위의 시위를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는 페미니즘 소모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의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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