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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앞으로 미국 무기 구매 용이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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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라이버 美국방부 차관보, 무기판매방식 변화 언급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11일(미국 현지시간) 대(對)대만 무기판매에 대해 미국은 대외군사판매(FMS)를 정상화하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는 대만에 무기를 건건이 판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로써 대만은 '희망 무기'를 이전보다 더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연합뉴스 자료사진]



FMS는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방산업체의 무기나 군사 장비를 외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정부간 직거래 계약, 즉 일종의 수의계약이다. 무기나 장비를 수출할 때는 미국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12일 대만 자유시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슈라이버 차관보가 전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제임스타운재단과 세계대만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연례 세미나에서 연설을 마친 후 이 자리에 참석한 대만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대만 기자는 지금까지 미국의 대(對) 대만 무기 판매방식은 대부분 일괄 판매방식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방식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미국)는 앞으로 대만과 FMS를 정상화해 개별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과거 10여년 동안 대만이 요청하는 무기판매 안건을 2~3년 정도 누적해 특별안건으로 의회 통과와 대통령 비준을 일괄처리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달 말 3억3천만달러(약 3천684억원)의 무기판매안부터 수교국과 준수교국에 판매하던 방식인 FMS를 택했다.

이 같은 미국의 조처는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만과 관계를 수립해 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됐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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