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48141215 0182018101248141215 01 0101001 5.18.16-RELEASE 18 매일경제 0

박상기 "강정마을 주민 사면 문제, 관련법 따라 검토"

글자크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강정마을 주민의 사면복권 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에게 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을 방문하신 기회에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해군 복합기지건설 관련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사면복권을)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서는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사면법 관련 문제로 떠오를 때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을 찾아 "이제 강정마을의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 관련 재판이 모두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