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들 “문 대통령의 재판농단” 항의로 시작하자마자 정회
장 의원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사면 논의는 재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게 재판농단이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대통령과 장관이 어떤 얘기가 됐길래 사면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설명을) 듣고 국감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대법원 국감과 어제 헌법재판소 국감 때도 (야당 의원들 때문에) 오전에 아무것도 못했다”고 맞서는 등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회의는 30분 만에 정회했다가 1시간가량 후 속개했지만 10여분 만에 다시 중단됐다. 결국 4시간 이상 지난 오후 2시30분이 다 돼서야 정상화됐다. 본질의 때도 한국당 의원들은 박 장관에게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을 방문하신 기회에 강정마을 주민들과 만남을 갖고 해군복합기지 관련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사면복권을)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며 “향후 이 문제가 구체화될 때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제주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제 강정마을의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민들에 대해 “관련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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