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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사면복권’ 논쟁…법무부 국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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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문 대통령의 재판농단” 항의로 시작하자마자 정회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관련자 사면복권 적극 검토’ 발언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로 시작하자마자 파행을 빚었다. 이날 오전 10시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마치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강정마을에 가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사면 논의는 재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게 재판농단이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대통령과 장관이 어떤 얘기가 됐길래 사면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설명을) 듣고 국감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대법원 국감과 어제 헌법재판소 국감 때도 (야당 의원들 때문에) 오전에 아무것도 못했다”고 맞서는 등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회의는 30분 만에 정회했다가 1시간가량 후 속개했지만 10여분 만에 다시 중단됐다. 결국 4시간 이상 지난 오후 2시30분이 다 돼서야 정상화됐다. 본질의 때도 한국당 의원들은 박 장관에게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을 방문하신 기회에 강정마을 주민들과 만남을 갖고 해군복합기지 관련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사면복권을)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며 “향후 이 문제가 구체화될 때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제주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제 강정마을의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민들에 대해 “관련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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