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북 NLL 인정, 굉장한 대전환" 발언 왜?

북한은 NLL보다 남쪽으로

서해 경비계선을 자신들 해역으로 주장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남북 군사 분야 합의와 관련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북한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제주 서귀포 인근 해상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한기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은 뒤 환담 자리에서 “분쟁의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남북은 지난달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채택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서해 NLL 일대 해상에 평화 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NLL은 1953년 정전 직후 유엔사가 설정한 해상 경계선이다.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보다 남쪽의 서해 경비계선까지를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군 장성 진급자들이 1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을 마치고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 문 대통령,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 2018.10.12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서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정말 피로서 지켜온 해상 경계선”이라고 말한 뒤 “우리 장병들이 피로서 지켜왔다는 것이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서 지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그 방법이 NLL이라는 분쟁의 바다 위에 그 일대를 하나의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원천적으로 없게 만들고 또 그쪽 수역은 우리 어민들이 어로 금지선 때문에 황금어장을 두고도 조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서 남북 어민들이 함께 조업할 수 있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구상이 사실은 옛날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추진돼 왔지만 북한이 NLL이라는 선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판문점부터 이번까지 쭉 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은 “지금 분쟁의 소지는 육상의 비무장지대, 군사경계선을 중심으로도 늘 있어왔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충돌의 가능성이 큰 것이 서해지역”이라며 “남북 간의 평화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 잘 좀 (헤아려) 해달라”고 당부했다.

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드는 구상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을 제안하는 등 10ㆍ4선언에도 담겨 있다. 그러나 후속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의 경우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을 설정하면서 한국이 북한에 보다 많은 면적을 양보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NLL 포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 비판과 의혹이 제기됐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합동참모본부가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했다”고 공개했다. 문 대통령 언급과는 배치되는 내용인 셈이다. 합참 측은 7월 이후 남북장성급회담 등이 열린 이후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공세적 활동을 한 것이 맞느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도 “문 대통령이 ‘북한도 NLL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합참 보고와 모순된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NLL에 대해서 북한이 인정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대통령은 우리가 피로 지켜온 NLL에 대해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켜달라는 의미의 말을 했다”고 답했다.

위문희·유성운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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