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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급제? 중소판매점 죽이기" 휴대폰유통점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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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휴대폰 판매 매장이 구매자들의 발길이 뜸해 한산하다. 2017.12.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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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확실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휴대폰 판매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중소유통점 정리를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휴대폰 유통점이 많아 통신비가 높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주장하는 국회와 정부는 통신사 편들기와 다름없어 상당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전국에 통신유통점이 2만9068개로, 프랜차이즈 업종에 비해 적게는 1.1배에서 많게는 8.6배까지 많고, 가전제품 소매업에 비해서는 3.9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협회는 해당 통계가 왜곡됐다며 현재 휴대폰 유통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만여개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부 공공데이터포탈 자료(2018년 6월 기준)를 바탕으로 검토해본 결과, 통신매장의 수는 2만303개로 나타났다"면서 "2만9000여개로 잡힌 이유는 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 영업사실을 '사전 승낙' 받은 매장인데, 폐업한 매장의 수치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9000개 영업점이 허수로 잡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신 유통점을 줄이면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판매장려금'을 줄일 수 있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판매장려금 비용의 감소가 요금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면서 "단통법 시행후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났지만 정작 통신요금 인하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면 제조사들이 직접적인 가격경쟁을 해 단말기 출고가를 낮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시장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단말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애플, LG전자가 세계 시장의 3%도 되지 않는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 단말기 출고가를 낮출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완전자급제를 실시하면 현재 25%의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자동폐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자들은 할인을 받지 못해 요금이 상승하는 역효과를 받게 된다고 협회측은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수많은 휴대폰 유통점이 문을 닫고, 이로 인해 6만여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유통인들이 생업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이미 올초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완전자급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갑자기 국정감사에서 다시 논의된 것은 '음모'가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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