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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도입하나…정부, 해외 IT기업 규제안 연내에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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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구글ㆍ페이스북·넷플릭스 등 해외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을 막기 위해 망 사용료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초부터 망 사용료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국내외 해외 콘텐트 제공자(CP)들의 계약 양태를 분석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역차별 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CP들이 통신사 등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규제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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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트 제공자(CP)들에 대한 역차별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과기부는 해외 IT 기업들의 국내 매출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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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외 기업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해 지난 2월 기업ㆍ유관단체ㆍ전문가 48명으로 구성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도 연내 인터넷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0~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통위 국감에서는 구글 등 해외 CP들이 망 사용료를 안내거나 조금만 내고, 동영상 이용 증가에 따른 망 증설ㆍ고도화 비용은 국내 통신사ㆍCP에 전가하는 등 망 사용료 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효성 방통위원장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며 해외 CP들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해외 기업들에 대해 “우리의 좋은 ‘LTE 고속도로’에서 데이터를 마구 쓰고 있다”며 “이들이 워낙 우월적인 위치에서 갑질을 하니 통신사들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경영학)는 지난달 “구글 코리아가 지난해 국내에서만 최대 4조9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반해 세금은 200억원 정도, 망 사용료는 거의 내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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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오른쪽 두번째부터) 등 IT 기업 대표들이 10일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왼쪽은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오른쪽은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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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인 2016년 기준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망 사용료로만 각각 734억, 300억원을 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10일 “국내 기업들은 망 사용료 부담 때문에 고화질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데 외국 기업은 트래픽 부하를 초래하는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망 사용료를 내지도 않고 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경쟁으로 동영상 시장은 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또 유튜브ㆍ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들에 대한 법적 지위, 자료 제출 의무 등에 대한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OTT를 방송 관련 법령에도 포함하는 ‘통합방송법’을 논의할 때 방통위도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구글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조치의 필요성은 알지만, 묘수가 없어서 고민”이라며 “유럽에서는 경우에 따라 과징금을 매기니 이런 방안들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구글세’와 관련해 “해외 기업들의 정확한 국내 매출액을 파악하는 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합동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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