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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첨단기술 공세 속 "11월말 미중정상회담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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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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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공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항공산업 기밀을 훔치려한 혐의로 중국인을 기소한 데 이어 중국으로 이전되는 민간 핵 기술도 철저히 통제하기로 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기존과 향후 대중국 기술 이전을 모두 검토하는 새 규정을 11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한다.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이 미·중 민간 핵 협력 절차 밖에서 핵 기술을 취득하려 하고 있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규정으로 미국 핵 기술 절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최대의 원전 업체 국유기업 CGN(중국광핵집단)에 대한 핵 관련 수출은 사실상 금지된다.

앞서 미국 사법당국은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첩보원인 쉬옌쥔을 9일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항공 등 항공우주기업들에서 기밀 정보를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쉬옌쥔은 10일 오후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의 연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미 사법당국은 지난달 26일에도 지차오췬이라는 이름의 중국인 엔지니어를 같은 혐의로 기소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대중국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완전히 날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국 매체들도 미국이 무역, 남중국해, 대만, 인권 문제 등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는데 불만을 표출했다.

환구시보는 12일자 사설에서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이 대규모 간첩 활동을 벌인다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현대화가 모두 미국에서 훔친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왜곡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일보 해외판도 1면 논평에서 중국 고전 ‘한비자’ 내저설(內儲說) 편에 나오는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라는 문구를 인용해 “미국의 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내정을 간섭하려 한다고 반복해서 주장하면서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내·외 정책을 왜곡,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이 같은 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중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는 많이 있다며 미·중 무역전쟁에서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는 아주 상당히 침체했고, 내가 하고자 한다면 할 게 많다”면서 “중국은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들(중국)은 아주 오랫동안 잘 살았고 솔직히 말해 미국인이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국인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 무역에 있어 우리는 잘못됐었다”고 밝혔다.

미·중간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내달 말쯤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측에서는 무역분쟁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커들로 위원장이 회담 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중국 측에서는 류허(劉鶴)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가 회담 준비팀을 이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무역전쟁을 해결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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