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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평양회담 직후 직접 국내은행에 대북제재 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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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달 평양회담 직후 국내 은행들과 전화회의

‘금강산 지점 재개’ 등 대북사업 점검 및 대북제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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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남북 평양정상회담 직후 국내 국책은행과 주요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재무부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국내 개별 은행과 직접 접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20∼21일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시중은행 케이비(KB)국민·신한·엔에이치(NH)농협은행 등 7개 은행과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열었다. 회의 시점은 지난 19일 평양정상회담 선언문이 나온 직후다. 미 재무부가 직접 해당 은행 뉴욕지점과 접촉한 뒤 국내 본사와 순차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에서는 테러·금융정보 담당 관계자가, 국내 은행은 대부분 부행장급 준법감시인이 전화회의를 진행했다.

미 재무부 쪽은 국내 은행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 등을 묻고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은행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화회의에서 “그동안 대북제재를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미국 쪽에서 국내 은행들이 너무 앞서나가는 게 아닌가 우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올 들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경협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주요 은행들은 북한 관련 연구조직을 신설·확대하거나 북한에서 운영했던 기존 지점의 재개점 등을 준비해왔다. 미 재무부는 특히 농협은행이 2009년까지 운영했던 금강산 지점 재개 추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 재무부의 통상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미 재무부가 직접 연락한 일은 처음이지만, 통상 재무부는 에이치에스비씨(HSBC), 씨티은행 등 글로벌 은행의 동향을 확인하곤 한다”며 “미국 쪽에서 언론 보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아직 제재 조처 등이 변화한 게 없는데 국내 은행이 앞서나가는 건 아닌지 사실 확인을 한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미국은 각국의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의 제재 이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전화회의도 그런 활동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는 북한 관련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사전에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유강문 선임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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