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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120일만에 임종헌 소환…진술태도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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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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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 120일만인 오는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조사한다. 임 전 차장 조사는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진술 태도에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란 분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5일 오전 9시30분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복심으로 꼽힌다.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에서 약 5년간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했으며 '재판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고법원 설립 추진도 총괄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ㆍ박병대ㆍ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등 대법원 '윗선'으로 향하는 길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계속된 영장 기각과 대법원의 임의제출 거부로 검찰이 물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당시 실무 총괄자이자 대법원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임 전 차장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의 진술 태도에 주목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지지부진했던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도 최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폭로가 혐의 입증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다만 임 전 차장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적 자문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한 만큼, 검찰 수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그동안 수차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로 확보한 증거나 진술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적극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임 전 차장은 대검찰청 공안과장 출신인 김창희 변호사(55ㆍ사법연수원 22기) 등과 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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