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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용서할 수 없다"… 피해자 아버지의 절규로 불붙은 사형제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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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다시 고조되는 사형제 폐지 여론

“어금니 아빠 이영학을 강하게 처벌해주십시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금니 아빠’ 사건 피해 중학생의 아버지가 쓴 청원이 올라왔다. 그는 “부모인 저는 제 딸을 돌아올 수 없게 만든 놈을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은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0년간 교도소에서 사고 없이 생활하면 감형을 받아 사회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사형을 선고받아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수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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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연합뉴스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사건으로 지난해 세간이 떠들썩했다. 그의 죄목은 14개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형량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떨어졌다. 이영학은 이마저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놓았다.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추가 감형의 여지가 있다.

◆‘가능성’만으로 사살됐던 퓨마 뽀롱이

“동물이 사람 죽이면 살처분하는데 사람이 사람 죽인 건 왜 살처분이 안 되는 거냐?”

세계일보가 지난 9월 4일 보도한 <끊이지 않는 사형제 논란... “생명 존중” vs “사형수는 인권 없어”> 기사에 한 네티즌(zzzp****)이 단 댓글이다. 그의 의견은 3000건이 넘는 공감을 받으며 베스트 댓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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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장을 탈출했다 사살된 퓨마 ‘뽀롱이’가 살아있을 때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달 28일, 국민들의 애도 속에 퓨마 뽀롱이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뽀롱이는 동물원 우리를 탈출한 지 약 4시간 30분 만에 사살됐다. 사육사의 관리 소홀로 우리 문이 열려있던 것이 화근이었다. 태어난 지 8년 만에 스스로 바깥 구경을 나섰던 뽀롱이는 그길로 생을 마감했다.

고작 도망가 숨어있던 곳이 동물원 안 숲속이었음에도 소방당국은 사살을 결정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퓨마가 빨리 움직이는 데다 사람을 보기만 하면 도망가는 바람에 생포가 쉽지 않았다”며 “제때 생포하지 않을 경우 시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숙의 끝에 사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 건... ‘0’

뽀롱이는 단지 사람을 해칠 ‘여지’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하지만 사람은 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다. 연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실적으로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형이 법정 최고형이다. 하지만 무기징역수도 다시 사회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 가석방-사면 제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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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무기징역형을 받았어도 교화, 개선이 되었다면 형 집행 20년 후 가석방될 수 있다. 형법(제72조1항)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특별사면 제도도 있다. 무기징역형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구속 2년 만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국민 법감정 “사형제 유지, 사형 집행”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상 이영학이 가석방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교정당국 담당자는 “무기수 가석방 비율은 전체 가석방의 0.01%대 수준”이라며 “가석방 심사에서 수용생활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범죄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네티즌들은 이영학의 무기징역 감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네티즌(pmj0****)은 “저런 판결을 무슨 생각으로 내리고 오죽 뻔뻔했으면 항소를 하는가. 왜 사형을 안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고, 또다른 네티즌(ssun****)은 “가족들은 매일 고통 속에 산다. 흉악범 이영학을 당장 사형시켜라”고 주장했다.

국민 법감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사형제 폐지에 반대했다.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형제 폐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형제를 당장 혹은 앞으로 폐지하는 데에 20.3%가 찬성, 79.7%가 반대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 ‘과천 토막살인’, ‘어금니 아빠’ 사건 등 강력범죄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0월 10일은 사형제 폐지의 날이었다. ‘어금니 아빠’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는 청원글 말미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아이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가슴이 찢어집니다. 더 이상 아이를 잃는 아픔을 겪지 않게 법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며 “딸을 잔인하게 잃고 매일 같이 울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로서 부탁드립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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