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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진의 스마트경영] 포용성장에 앞서 포용사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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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대기업의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도 없고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소득 계층의 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가 성장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사람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목표로 일자리정책과 더불어 각종 복지정책도 잇따르고 있다.

이를 위해 가파른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근무제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책 의도와는 거꾸로다. 경제성장률이 미국, 일본 등과 역전되며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일자리와 실업률은 최악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당·정·청은 금년 말, 내년 초, 내년 하반기 등으로 시기를 계속 미뤄가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하고 있다.

대통령은 최근 국가 전략회의에서 대대적인 복지 및 일자리 방안을 제시하며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 국민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포용성장은 IMF나 OECD도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다. 경제성장의 혜택과 기회를 폭넓게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IMF나 OECD에서 말하듯 경제가 성장해 그 과실을 폭넓게 나누어야 한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분야별 예산집행 계획만 나열돼 있는 상태다. 성장의 결과가 얼마나 되고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나 기득권을 철폐한다며 말만 무성한 상태이다.

전국민의 생애주기 별로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니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같은 국가가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큰 방향의 설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의 일자리, 주거, 의료 등이 급하다.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전 제시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각종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 하나 기업이든 개인이든 부담률이 높은 상위 10%를 대상으로 세금을 올려 봐야 한계가 있고, 투자만 위축 시킬 수 있다. 결국 뚜렷하고 확고한 경제성장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 결과 중산층과 건실한 중견 기업이 늘어나고 세원(稅源)이 확대돼야 재정도 확충할 수 있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1차 때보다 떨어진 것도 결국 경제, 일자리, 실업,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무제 등에 의한 혼란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포용을 경제적 소외 계층에만 국한시켜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든다. 모든 분야에서 배제(exclusive)나 차별(discrimination)을 없애 포용사회를 만들어야 성숙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이념에 의한 편가르기 행태로 나타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시행을 적폐 중 적폐로 꼽았다. 이 정부에서는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 정책적 차이 등에 의한 배제와 차별이 사라졌기를 바란다. 단순히 경제적 약자뿐 아니라 장애인, 인종, 성, 연령, 성소수자, 탈북민, 난민, 비혼모 등의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포용사회로의 길은 멀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평생 더 확실하게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차가운 시선도 없어져야 한다. 미국은 여러 문제가 많지만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배려를 보면 역시 선진국이라는 공감을 갖게 된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그들을 포용하는 정책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 난민과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국민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별과 연령에 대한 차별도 없어져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사회생활 어디에서도 나이를 묻지 않는다. 신입이나 퇴직자 공히 나이가 아니라 실력과 능력으로 판단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서둘러 국가가 현실적 수용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데도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 안된다. 비혼모 뿐 아니라 그 자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선진국가가 되려면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포용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 차별과 편견을 거두고 이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ho123j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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