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랭킹쇼] 청문대상은 점차 늘어…동의대상은 그대로

국회는 주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 절차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000년 6월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됐다.

헌법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과 대법관(13인), 감사원장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그 외 대상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법안이 개정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은 23명에서 6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으나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은 늘어나지 않았다.

1. 2000년 첫 인사청문회

이한동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전경 모습 [사진=매경DB]

2000년 6월 헌정 사상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였다. 이 전 총리는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리로 임명됐다.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논의는 김영삼정부가 고위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장관 몇 명의 재산 내역이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었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인사청문 대상자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13명)을 비롯해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명) 등 총 23명이었다.

2. 참여정부 때 '빅4' 대상으로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가 2003년 대통령직인수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대한 회담을 갖기전 악수하고 있다.[사진=매경DB]

'권력 빅4'라고 불리는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2003년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 대상이 됐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금융감독위원장과 장관까지 인사청문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야 간 논쟁 끝에 빅4로 정리됐다.

3. 장관 후보자 전원 청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005년 6월 10일 여야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무위원 전원 인사청문회 실시와 국민연금 특위설치 등에 합의했다. [사진=매경DB]

여야는 모든 국무위원(장관)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005년 7월 6일 가결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국무위원을 비롯한 헌법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인사청문 대상이 됐다.

2006년 2월 5일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최초로 진행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우식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장관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다.

4. 국방개혁 차원 합참의장 추가

창군 사상 처음으로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2008년 3월 26일 국방위원회에서 김태영(대장.육사29기) 합참의장 내정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06년 국방개혁법을 통해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됐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는 각 군 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을 논의했으나 지휘권 공백을 우려해 합참의장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어 2008년 3월 26일 첫 합참의장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5. 방통위원장…KBS 사장

2008년 이명박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했다.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인 만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대영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가 2015년 11월 16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4년 5월 여야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BS 사장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는 2015년 11월 고대영 전 KBS 사장을 대상으로 열렸다.

6. 장관급 '위원장' 추가

국회는 2012년 2월 당시 관련법을 개정해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추가했다. 공정위원장과 금융위원장, 인권위원장은 이전부터 '장관급 위원장'임에도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빠져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은행 총재도 당시 관련법을 개정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다.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요직인 만큼 국회 검증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관철됐다.

7. 가장 최근 특별감찰관

이석수 제1대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대통령 사촌 이내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등 최측근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감찰을 수행하는 특별감찰관제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야 간 이견으로 1년 동안 표류한 끝에 특별감찰관제가 신설됐고 2015년 3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류인선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