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마지막 퍼즐로 지목된 '단말기 값'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김성수 의원 "완전자급제가 해답"
변재일 의원 "외산폰 도입 확대해야"

갤럭시노트9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가계통신비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요금 할인 노력뿐만 아니라,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산 단말기를 적극 도입해 단말기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말기자급제란,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대다수 휴대폰 단말기는 이통사가 자사 통신서비스와 결합해 판매하고 있다. 이와 달리, 단말기자급제는 휴대폰 따로, 통신서비스 따로 판매하게 하자는 것이다. 가전매장에서 TV를 사고 방송서비스를 별도로 개통하는 것과 같다.

완전자급제 찬성론자들은, 현재의 결합 판매 시스템하에서는 불투명한 보조금과 복잡한 유통망을 얽혀져 단말기 값이 부풀려지고 있다고 본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 자급제를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말기자급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지난해 정부는 통신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론을 낸다는 의미에서 사회적논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했다. 이후 갤럭시S9이 플래그십 모델 최초로 자급제 모델로 출시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완전자급제에 부정적인 의견이 주류였다면서, 그 중 가장 큰 이유로는 선택약정할인이 폐지돼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꼽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우려가 기우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통사들에 직접 답변을 요구한 결과, 사업자들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도 지원금 제도는 당연히 유지한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신사들도 지원금 제도를 기존대로 유지할 것이고, 설문결과 소비자들도 완전자급제를 원하며, 단말기 값까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완전자급제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은 문제는 치킨집보다 많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수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냐는 점"이라면서 "정부는 핑계만 대지 말고 통신사와 논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휴대폰 유통망에 6만여명 정도 종사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면서 "부처 내부에서 완전자급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고 내용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샤오미 스마트폰 '홍미노트5' 한국 공식 론칭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홍미노트5를 체험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외산폰의 무덤, 한국…"이유는 외산폰 도입 막는 UICC 제도 때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산폰 도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시장의 스마트폰 단말기 다양성 부족과 그에 따른 가격 고공행진이 'UICC제도' 때문이라고 변 의원은 말했다.

UICC제도는 2013년 고가의 스마트폰을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사업자가 변경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업계에 따르면, 'UICC 이동성 제공을 위한 VoLTE 단말 규격' 충족을 위해서는 최대 6개월의 추가 개발기간과 5억원의 추가 개발비가 소요된다.

국내에 전자기기를 판매·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파인증 획득이 필요한데, 전파인증 내용 중 하나인 UICC 이동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형 VoLTE 서비스 구현과 LTE 주파수 5개의 기본 탑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외산 단말의 대부분은 국내 출시가 되지 않으며, 출시되더라도 해외 대비 비싼 가격으로 출시되고 출시일도 해외 출시일보다 4~6개월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가령 중국제 홍미노트5의 경우, 국내 출시가격은 29만9000원인데 제조사인 중국 현지 출시가격은 1399위안(10월 1일 환율 기준)으로, 원화 22만6000원 수준이다.

변 의원은 "UICC제도는 고가 휴대전화를 오래 사용하는데는 유용한 제도로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저가형 단말기의 경우는 예외를 두어 저가의 외산단말기가 활발히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산 단말기 도입은 경쟁을 유발해 치솟는 단말기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7년 7월 홍미노트5가 29만9000원에 출시되자 삼성전자는 경쟁모델인 A5를 46만원에서 29만7000원으로 16만3000원 내렸다. J5도 34만4000원에서 29만7000원으로 4만7000원 내렸다.

변 의원은 "삼성전자의 가격인하는 외산 단말의 도입이 활성화될 경우 단말 시장의 경쟁이 촉발 돼 단말기 가격 인하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시장 외산 단말 도입 활성화를 위해 UICC 이동성 등 전폭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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