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만건 적발…절반가량은 해외서 유통
국내 단속 강화되자 해외에서 거래 분석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최근 5년간 온라인상에서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불법유통되다 적발된 건수가 총 43만42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절반가량은 해외에서 적발됐다.
10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관련 내용의 게시물 모니터링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2014년 8만1148건▲2015년 9만4066건▲2016년 6만4644건▲2017년 11만5522건▲2018년 7월 7만8833건으로 총 43만4213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국내·외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내용의 게시물 적발건수를 보면, 국내의 경우▲2014년 6만2977건▲2015년 7만1369건▲2016년 1만7185건▲2017년 1만6950건▲2018년 7월 2만994건으로 총 20만1987건 수준이었다.
약 절반가량은 해외에서 적발됐는데, 미국·중국·일본·홍콩 순으로 불법유통이 성행했다. 국외에서 적발된 건수는 ▲2014년 1만8171건▲2015년 2만2697건▲2016년 4만7459건 ▲2017년 9만8572건 ▲2018년 7월 5만7839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25만1310건에 달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이 더 성행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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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에서 개인정보거래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하려는 시도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은 "정부는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유통을 막는 동시에 가명정보 활성화 등 제도적인 부분을 충분히 정비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없이 안전하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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