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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5·24 대북 제재···강경화 "해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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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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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천안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0일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의에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이 의원이 묻자 “관광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는 물음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한 자체 대북제제다.

이 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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