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군 전용 편의시설 마련 예산 편성 미흡"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제68주년 여군창설일 기념 '국방여성 리더십 발전 워크숍'이 열린 지난 9월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참석한 여군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8.09.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개혁2.0' 일환으로 2022년까지 여군비율을 8.8% 이상으로 확대하고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 2배 정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지만, 정작 여군 전용 화장실·샤워실 등 편의시설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군 주둔 부대 중 편의시설 미보유 부대는 106곳으로 이 가운데 신축을 할 곳은 83곳, 개보수로 편의시설 마련이 가능한 곳은 23곳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올해 집행하는 예산 잔액 중 7억을 투입해 23곳에 우선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나머지 신축이 필요한 83곳의 예산(35억원)은 2019년 집행잔액 활용과 2020년 신규 예산 편성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은 "GOP(일반전초)와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상근접 전투부대 지휘관 직위에 대한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했고, 남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분대장 자격기준을 마련해 여군도 차별없이 전 부대로 확대 보직할 예정"이라며 "우수한 여성인력이 군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갖춰놓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 부대 내 '석면 함유 건축물' 중 24%가 다중이용시설인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등으로 나타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민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부대 내 석면 함유 건축물은 총 1만6181동으로 이중 병영생활관이 532동, 간부숙소·식당·사무실이 3364동, 창고·훈련시설이 1만2285동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2015~2018년 87~201억 원을 투입해 매년 213~294개소씩 석면 함유 건축물을 철거했지만, 이같은 추이로 볼 때 모두 철거하기까지 48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폐암 같은 치명적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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