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뉴스룸] '삼성 노조와해 의혹' 이상훈 등 32명 무더기 기소

1. 내일부터 뒷좌석도 안전띠 '필수'…안 매면 과태료

내일(28일)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앞 뒤 좌석에 상관없이 차에 탄 사람들 모두가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을 물게 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탄 경우에는 6만 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또,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꼭 써야하고 자전거 음주 운전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검찰 "노조와해는 그룹차원 조직범죄"…32명 기소

[앵커]

무노조 경영 방침을 지키기 위해서 삼성이 노조를 와해시키는 공작을 벌인 사실이 검찰의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임원 30명 가량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한민용 기자, 삼성 측이 노조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말들은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의혹들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거네요?

[기자]

검찰은 삼성 노조와해 사건은 그룹차원에서 벌인 장기간에 걸쳐 벌인 조직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JTBC가 2013년 'S그룹 노사 전략'이라는 문건을 보도하면서 노조 파괴 의혹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검찰 수사로 확인된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에서 노조와해 전략을 세워 시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노조가입은 즉 실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를 기획폐업하고 조합원들의 재취업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염호석 씨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친에게 6억여 원을 건넸고, 해당 유족은 또 관련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삼성 뿐 아니라 외부세력까지 노조 탄압에 총동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이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송모 씨와 자문계약을 맺고 노조와해 전략을 세우고, 정보경찰에게 돈을 주고 비밀교섭 등에 개입하도록 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협상을 위임받은 경총에 요구해 '지연전략'을 펼쳤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압도적인 힘과 정보로 노조와 불공정한 게임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삼성전자서비스를 둘러싼 노조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상훈 의장 등 32명과 삼성전자, 삼성전자 서비스 2개의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3. 강릉발 KTX, 미확인 물체와 '쾅'…1시간 40분 지연

KTX 승객들이 역 승강장에 내려서 갈아탈 기차가 출발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어젯밤 9시 30분, 강원 강릉에서 서울로 가던 KTX 열차가 둔내역과 횡성역 사이에서 확인되지 않은 물체와 부딪쳤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객 395명이 열차를 갈아타야 했고, 서울에 1시간 40분 가량 늦게 도착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충격을 받은 부위에서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털을 발견하고,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 마트 쿠키 '재포장'…수제품으로 속여 고가 판매

유기농 수제 디저트로 인기를 끌었던 미미쿠키가 할인점, 코스트코의 제품을 사서 포장만 바꿔 비싸게 팔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이런 의혹을 부인해온 미미쿠키 측은 어제 롤케이크와 쿠키가 코스트코의 제품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고, 온·오프라인 판매를 접고 폐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미미쿠키가 입점했던 온라인 직거래 마트는 나머지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미미쿠키를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5. 인터넷 통해 난자 '불법거래'…사고판 5명 입건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난자 증여로 임신에 성공한 것처럼 속이고 자신의 난자를 판 37살 김모 씨와 난자를 산 52살 최모 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미혼인 김 씨는 2014년 한 인터넷 사이트에 '난자를 받아서 임신에 성공했다'는 가짜 글을 올리고, 난임 여성 4명에게 20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난자를 팔았습니다. 김 씨는 현행법상 한 사람이 3번까지만 난자를 기증할 수 있는 규정을 피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1인 2역 행세를 하면서, 모두 6번에 걸쳐서 난자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민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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