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는 조직범죄"…이상훈 의장 등 32명 기소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등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 현직 임직원들이 자회사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실행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오늘 이 의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최우수 현 대표이사,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직원 1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단체교섭 지연과 협력업체 기획폐업 등 공작에 가담한 남모 전 노사대책본부장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3명, 도 모 씨 등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7명과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미 구속기소된 목 모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등을 합하면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32명에 달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 등은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립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협력업체를 동원해 수집한 조합원의 재산관계와 임신 여부, 정신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노조를 탈퇴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염호석 씨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지 않도록 부친에게 6억 8천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협력업체 뿐 아니라 경총과 경찰 등 외부세력도 노조탄압에 끌어들였습니다.

노조가 2013년 7월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협상을 위임받은 경총은 조합원 명부 제출을 요구하거나 교섭에 무작정 불응하는 등 지연 전략을 협력업체들에 지도했습니다.

경찰청 정보국 노정담당 간부로 일하던 이 모 씨는 삼성으로부터 6,1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2014년부터 3년 동안 사측 대표인 것처럼 블라인드 교섭에 참여해 협상을 회사에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노사관계 전문가 송 모 씨는 삼성과 자문계약을 맺고 여론전을 통한 노조 고립과 조합원, 비조합원의 적극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일명 '소진 전략'을 수립해주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종합상황실과 신속대응팀을 꾸리는 등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검찰은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을 콘트롤타워로 삼아 수립된 노조와해 공작이 삼성전자에서 시작해 삼성전자서비스로, 또 협력업체로 전달돼 일사불란하게 실행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2012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불법파견을 명목상 도급계약으로 위장했다고 판단하고 박 전 대표 등에게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은폐한 혐의로 노동부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끝에 오늘 이 의장 등을 기소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를 둘러싼 노조와해 의혹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에버랜드를 압수수색하며 계열사들의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안업체 에스원과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도 검찰에 고발된 상탭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에 대한 '그린화 전략'의 내용이 2013년 공개된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다른 계열사들에도 같은 내용의 노조와해 전략이 실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네이버 홈에서 [SBS뉴스] 채널 구독하기
▶ [평양 남북정상회담] 3일 연속 특별 생방송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