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美상원 인준청문회 답변…"유엔사에 의해 판단·집행돼야"
"연합훈련 중단, 軍준비태세 약간 저하…주한미군 철수 중대한 전략적 위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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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훈련 중단, 신중한 모험…준비태세 일부 저하" (CG) |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25일(현지시간) 남북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축소와 관련해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사령부의 관할"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의원의 '남북이 합의한 DMZ 초소 축소에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에 "GP 축소 논의는 최근 한국의 국방장관과 북한의 카운터파트간에 이뤄진 논의의 일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들(남북)이 대화를 계속 하더라도 모든 관련사항은 유엔사령부에 의해 중개·판단·감독·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9일 남북이 체결한 군사합의서에 담긴 DMZ 내 GP 축소를 실행에 옮기려면 유엔사령부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한다.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북한 비핵화 없이 정전협정이 대체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 간 평화협정은 두 나라 사이의 직접적인 합의다. 그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84호에 따라 1953년 이뤄진 정전협정을 없애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두 나라가 하는 것은 정전협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평화협정이 법적 효력을 얻으려면 정전협정 당사국인 북미가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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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연합훈련 중단으로 군 준비태세 저하" |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에 대해선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기꺼이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서 감행한 신중한 모험이었다"며 "분명히 군의 준비태세에 저하는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북한을 시종 공식명칭인 'DPRK'로 지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워게임'으로 칭한 연합훈련 중단으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리덤 가디언 훈련 중단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1천400만 달러 규모다.
에이브럼스는 내년 봄에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계획은 계속되고 있으며, 실제 실시 여부는 지도자들에게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병력 준비태세를 저하하지 않는 한도에서 얼마나 많은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에이브럼스 내정자는 "북한은 여전히 상당한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에서 올지도 모르는 대륙간 위협, 불균형적인 위협 시도에 대해 또렷한 눈으로 대처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에이브럼스는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중대한 전략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이브럼스는 "전략적으로, 그들(북한)의 재래전 능력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주한미군 철수)은 상당한 수준의 전략적 위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현재 한반도 상황을 평가해달라'는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의 질의에 "방금 위원장이 표현했듯이 한반도 상황은 일시적 휴지기일 수 있고, 또 바람대로 데탕트(긴장완화)의 느낌일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위협을 멈춘 지 약 300일이 지났다. 그 사이에 여러 수준에서 중대한 대화가 많았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1년 만에 기관 대 기관의 대화로 유엔사와 북한 간의 고위급 대화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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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美사령관 지명자 "GP 축소 등 DMZ내 활동은 유엔사 관할" |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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