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 유출 일파만파…"야당 탄압" 주장에 기재부도 발끈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기자회견…기재부, 27일 재정정보 유출 관련 입장 발표키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비공개 예산 사용과 관련한 열람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의원의 국회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2018.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26일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국회의원실에 부여된 ID로는 접근할 수 없는 비인가 영역에서 일정 기간 190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관련 대응조치는 야당 탄압 및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와 무관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유출된 자료의 재유출 등 후속 불법행위 방지 및 정상적 국정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각 부처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지금도 매월 공개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국회에서 접속할 수 없는 비인가 행정정보로, 외부에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기관별 예산집행 실태 등을 정밀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한국재정정보원이 시스템 오류를 인정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30여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수만건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이유다.

특히 반환을 요청했지만 심 의원실에서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심 의원은 불법적으로 내려 받은 자료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심 의원실은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야당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기재부가 직접 승인해 준 ID를 통해 재정분석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얻은 정부 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며 "이것이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기관장들의 잘못된 예산집행 실태를 국가기밀처럼 숨기고 싶겠지만, 국회가 당연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해야 할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늘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용진 2차관이 직접 재정정보 유출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정보 유출 경위와 고발사유 등에 대해 김 차관이 직접 설명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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