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로운 도시, 서울···고독사 5년간 23% 증가 추정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5년간 약 23% 증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경향신문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298건이던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2015년 338건, 2017년 36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22.8%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자 증가 추이로 보아 고독사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2016년 발간한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를 보면, 서울시 고독사 사례가 여럿 나온다. 서울시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남성 ㄱ씨는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하자보수 관련 협의를 위해 집을 찾았을 때 시신으로 발견됐다. ㄱ씨는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방에 누워 죽어있었고 시체는 상당히 부패된 상태였다고 한다. ㄱ씨가 아파트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살고 있었던 것을 보아 자신의 죽음을 예측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당뇨병을 앓고 있던 ㄴ씨는 다세태 주택으로 이사와 혼자 살고 있었는데, 며칠째 ㄴ씨가 보이지 않자 집주인 ㄷ씨가 문을 열어보니 사망한 상태였다. 옥탑방에서 혼자 살던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ㄹ씨는 일주일간 전화를 받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지인이 찾아와 죽음이 알려졌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고독사를 막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에 앞서 ‘고독사’ 통계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등에 대한 정보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에는 제공되지 않도록 정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의해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무연고 사망자 통계가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시신처리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고독사 여부가 명확치 않다. 고독사의 개념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송 의원은 “정확한 고독사 통계도 없는 마당에 제대로 된 고독사방지 처방을 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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