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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벌써 예산 바닥…'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에 불만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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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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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업 준비하느라고 올해 명절에도 고향 가지 못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 예산 늘려서 취업 돕겠다고 했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벌써 예산이 바닥난 경우가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일자리 대책 중 하나인 '내일배움카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취업 관련 학원비 등 교육비를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현금 카드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 고용센터에 이 카드를 신청했던 30살 A 씨는 발급이 사실상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져 자격 심사가 한층 강화된 겁니다.

[A 씨/취업 준비생 : 연초에 (신청)했던 사람들은 다 통과시켜주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같기도 하고 막막했죠. 자비로 (수업을) 들어야 되나…]

정부가 올해 배정한 내일배움카드 관련 예산은 6천795억 원인데 지난달까지 이미 90%인 6천77억 원이 소진됐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수는 지난해에도 22만 명에 육박하며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반기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1천억 원의 예산 확보가 마땅치 않자 노동부는 부랴부랴 카드 발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급 지연과 거절 사례가 속출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자가 예상보다 늘어나고 취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해 심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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