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종전선언 가시권...여야 입장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현 /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 전 새누리당 의원

[앵커]

조만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 정상은 오늘 새벽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뜻을 모았는데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될까요? 정치권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민심에 누구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직업이신데 이상일 의원님,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 나누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까?

[인터뷰]

가족들, 또 가까운 분들 몇 차례 만났고. 며칠 전에는 농협의 하나로마트 장도 보러 갔는데 하나로마트에 계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부터 굉장히 붐볐답니다. 그러니까 차례상 준비하고 추석을 쇠려고. 그런데 올해는 한 이틀 전부터. 그래서 지난해보다 체감 경기가 안 좋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다고 하고요.

또 가까운 분들하고는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 역시 민생이 고달프다. 예전만 못하다, 경기가.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거. 그래서 서민, 중산층. 또 특히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일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정치인들, 또 정부의 책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다 보니까 민생 경제 얘기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김현 의원님, 여당 입장에서 들었을 때 듣기 좋았던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고 좀 아팠던 얘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실까요?

[인터뷰]

일단은 남북 정상회담 바로 뒤에 있는 추석 연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두산에서 두 정상이 만났던 그 모습. 그다음에 송이버섯을 미상봉 이산가족들에게 4000명에게 500g씩 나눠줬던 이야기. 사실은 받은 분들은 또 받은 분대로 소회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 미상봉 이산가족인데 받지 못한 분들이 카카오톡에서 받은 사람이 자랑을 하니까 나는 못 받았다라는 얘기로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어제, 오늘 쭉 이어지고 있고 방탄소년단의 UN에서의 연설. 이건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이상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고용의 문제, 그다음에 결혼을 앞둔 친인척들의 경우에 꼭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금 체계에 대한 최저임금 문제나 주 52시간이 됐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청년들에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감이 조금 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희망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권의 몫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과 무거운 마음이 동시에 상존한 추석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터뷰]

그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YTN 아침에 보다가 뉴스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초단시간 노동자가 180만 명 돌파를 했다. 청년층 고통이 가중된다, 이 제목으로 오늘 상당히 길게 리포트를 했어요. 그래서 1982년의 통계를 잡은 이후에 가장 초단시간 노동자가 많이 늘어났다.

초단시간이라면 일주일에 17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특히 청년층 아르바이트는 쪼개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지불 능력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쪼개기로 해서 주휴수당 안 주고 또 4대보험 안 들게 해서 고용을 하는데 그러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경제 문제 얘기가 많았을 테고요. 그리고 파격의 연속이었던 남북 정상회담 후일담 이야기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얘기 많이 나누셨을 텐데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 결과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미국으로 가서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1시간 20분 정도 정상회담을 했고요. 한미FTA 개정 협정에 서명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관심은 비핵화 협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문에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것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놀라운 편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한미 간에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통 큰 결단에 감사드린다라고 오늘 헤드라인 뉴스가 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전에 나온 뉴스로는 미국과 북한과 한국이 3자 회담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냐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담 장소가 어디냐. 지난번에 싱가포르였는데 똑같은 장소는 아닐 거다. 제3의 장소가 있을 거다라고 예고를 하는 것을 보고 지금 대담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종전선언은 지난 북미 정상회담 1차 때, 7.27 때 종전선언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몇 달 지났지 않습니까, 두어 달 지났는데 10월 이내에, 또는 올해 안에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한다라면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요.

특히 앞서 얘기했던 경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남북 간에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면 훨씬 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고 투자자들도 늘어날 것이고 특히 개성공단의 일자리가 1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비핵화의 문제나 아니면 북미 정상이 다시 한 번 만나서 종전선언을 해서 평화협정으로 간다라면 지금 있는 그런 경제 문제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3자가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기대해 보고 시점은 청와대에서도 언제인지 또는 장소가 어디인지 내지는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특히 미국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대통령께서 추석 연휴도 지금 반납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소기의 성과가 있이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수주 내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곧 열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혔는데 이 발언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머지않아 열게 될 것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에 대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측 관계자들과 현재 접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고, 장소를 포함해서 세부 내용이 발표될 겁니다. 싱가포르에서의 1차 정상회담 때와 비슷한 형식을 따르겠지만, 장소는 다를 것입니다.조만간 관련 발표가 있을 겁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비핵화를 향한 열정이 있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미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언제, 어디서 열릴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입니다. 김현 전 의원께서는 살짝 언급해 주셨고요. 정치적 감으로 봤을 때 언제, 어디서 열릴지요?

[인터뷰]

저도 워싱턴 특파원을 했지만 감히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짐작으로는 11월 6일이 미국의 중간선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게 좋을 듯싶어요. 그런데 물론 결과가 나쁘면 오히려 선거에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 준비를 제대로 하겠죠. 그래서 소위 실무협상이 잘 진척이 된다면 11월 6일 이전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 정말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일단 북한의 핵무기, 그다음에 핵시설, 핵물질에 대한 성실 신고. 그게 미국은 그게 1차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차를 북한이 정말 성실하게 신고한다면 종전선언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그런 의사를 정말 밝히고 실무작업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한다면 종전선언까지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협상이 잘 된다면 이미 우리 김현 의원 말씀대로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까지 갈 수도 있죠. 그렇다면 장소는 판문점 같은 곳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보여주기 위한 장소는 판문점이 가장 적절한데. 미국은 지금 사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선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북한이 핵사찰 받기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사찰을 받겠다고 북한이 말했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양선언에는 사찰 이야기는 없습니다. 동창리 엔진미사일시험장 그거의 참관단을 보내는 이거를 사찰이라고 저는 미국이 표현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북한이 핵리스트를 내고 사찰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들이 오늘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김정은의 소위 공개되지 않은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사찰에 주력한다면 그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있는 빈, 비엔나가 더 미국이 선호하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무협상이 어떻게 진척되는지를 봐야 되고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비핵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고 문 대통령 본인도 능라도 경기장 15만 북한 주민들 앞에서 비핵화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돌이킬 수 없는 게 됐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지는 확인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문 대통령 말씀이 맞도록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조선반도에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확약했다예요.

그러니까 적극 노력한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앞으로 북한이 정말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그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장소로 보면 판문점, 빈뿐 아니라 말씀하신 그리고 또 워싱턴, 제주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 열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상일 전 의원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협상이 진척되려고 하면 비핵화 시간표라든가 아니면 핵사찰 목록이라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앞으로 일정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유관 국가로부터 검증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의 함의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만 명이 있는 평양 시민이 보는 앞에서 비핵화를 이야기했고요.

[앵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을 때 평양 시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인터뷰]

박수를 보냈고. 그다음에 전쟁이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준 편지의 내용이 아마 이번에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확인됨과 동시에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는 것이 함축되지 않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5년간의 한반도와 영내 평화, 번영을 위한 역할과 기여. 이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상징적인 곳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기대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남북, 한미 정상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요. 종전선언도 올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상일 전 의원께서 상상하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전개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은 북한이 처음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그러니까 미국 쪽 이야기인데 1년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그러니까 2021년 1월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하고 개념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북한이 일단은 나름의 조치는 취했습니다. 그걸 의미 없다고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는데 예컨대 핵실험장을 일단은 소위 폭파를 했고요.

사실 6차 핵실험까지 하면 더 이상의 핵실험은 필요가 없거든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미래 핵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고요. 동창리의 미사일 엔진시험장하고 미사일 고정된 발사대를 없앤다.

그걸 소위 유관국 참관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운반 수단과 발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미래 핵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현재 핵의 문제.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갖고 있고 또 그 핵시설이 영변 말고도 고농축우라늄 시설이 다른 데 있다는 말이죠. 등등의 핵시설이 있고 또 핵물질, 플루토늄과 우라늄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 성실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사찰과 검증이 이뤄져야 할 때고요.

그다음에 완전한 포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도 백악관은 뭐라고 했느냐면 FFV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CVID하고 사실상 같은 표현인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죠. 그런데 북한이 아직까지는 CVID 할 때도 소위 검증과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을 쓰기 싫어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 제대로 신고를 하고 검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비핵화, 소위 정말 완전한 비핵화, 북한도 안전한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그 개념이 우리하고 똑같이 일치한다면 신고가 제대로 이뤄져서 완전한 검증과 사찰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소위 핵을 없애는 이 과정. 그거에 따라서 소위 평화적인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미국과 북한과의 불가침조약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이뤄내야 되는데 일단은 북한의 성실신고 입장이 먼저 나와줘야 되겠다. 거기에 저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과 북한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밑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UN 연설을 보면 리틀 로켓맨, 완전한 북한 파괴.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밤이죠. 오늘 밤 UN 연설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뉴욕으로 분주하게 다닌 효과가 있는 걸까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을 공중파 3사가 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지율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KBS 여론조사 결과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보여주실까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보면 지금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 잘했다, 잘하고 있다가 72.3%고요. 못했다가 25%. 김현 전 의원님, 지금 보면 단시간에 굉장히 급등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인터뷰]

아무래도 남북 정상이 만나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달라진 모습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격의 없이 2박 3일 동안 일정을 수행하면서 주무시는 시간 말고 쉬는 시간 외에 한 40시간을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대통령이 정말 잘하고 계신다라고 지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든 아니면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든 정의당을 지지하든 간에 정당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의 현재 남북한의 그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고 계시는구나가 전달이 돼서 아마 지지율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만 일자리 문제나 경제 문제의 어려움이 일순간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축적되어져온 과정에서 모순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노력하는 것도 물론 더 정부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남북한의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까지 같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상회담의 효과가 무엇보다 크다라고 보고. 다들 냉면도 또 큰 화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달라진 평양 내지는 평양의 맛 이런 주제로 해서 북한의 뉴스가 많이 전달이 됐는데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데 역할이 크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고용쇼크, 경제지표 악화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었는데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 이슈가 경제 문제를 조금 뒤엎은 이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평양에서 2박 3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국민의 기대를 키운 회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진 뉴욕에서 우리가 보는 일련의 정상회담. 또 UN 연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름대로의 열성적인 활동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국민들이 일단 지지를 보내는 상황,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성과가 나와야 되고 정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열려가지고 지난 1차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진전된 비핵화로 가는 긴 여정에서 진전된 성과가 도출되기를 꼭 바라고요.

한편으로 정부는 이렇게 국민의 지지가 갑자기 또 올라서 부담이 커져요, 기대가 커졌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해결이 또 잘 안 되면 지지율은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역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해서 유연하게 가는 거.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청년과 서민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여파일 수 있거든요. 심지어 경제부총리는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까지 했고 국책연구원인 한국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유연하게 진단을 하고 정책을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역대 대통령들 지지율 추이를 보면 하락 국면에 계속해서 접어들다 보면 반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이번에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잠깐 반등에 그치지 않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경제 문제, 이 부분을 많이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 의견도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으로 일자리 부분을 꼽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집값 문제,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었고 이것을 일부 야당에서는 세금 폭탄이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동산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야지만 불안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돼야 결혼이든 출산이든 따라가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번에도 남북 정상회담 때 재벌 총수들이 같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기업이 투자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눈여겨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그동안 제도개혁 문제, 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특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울러서 대기업에서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많은 유동성 자금이 풀려 있고 이것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점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보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들을 위한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정당의 몫이다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동안 부동산 문제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 조치도 안 된다면 더욱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 개혁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투기가 아니고 그야말로 사는 삶의 터전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가진자와 못 가진자의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아동수당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 때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살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제 문제 잘 풀어가는 게 정당의 몫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지지율, 대통령 국정 지지율 상승과 함께 소폭 올랐는데요. 같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민주당 지지율 말고 더 눈에 띄는 것이 이게 KBS 여론조사인데요.

한국당 지지율보다 정의당 지지율이 지금 더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당, 제1야당인데요. 10%선에서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요. 한국당 정말 분발해야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큰 제1 야당으로서 의석이 지금 112석 이렇게 갖고 있는데 물론 비상대책위 체제가 가동이 되고 비상대책위가 비교적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은 체감은 못 하는 것 같아요. 한국당이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의 문제를 놓고 김병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국가주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일종의 대안으로 국민성장론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하나의 어젠다 제시인데 저는 약간은 이해를 합니다.

일단은 자율과 공정인데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율을 주고 기업의 기를 살리고 노동개혁도 좀 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가 활발해지면 그게 생산이 활발해지고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로 이어진다, 이 논리인데요.

이거에 대한 보다 정치한 대안 제시가 필요한데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내 개혁에 있어서 이미 비대위에서 결정을 했고 10월 1일부터 시행은 되는데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그러니까 현직 의원이 갖고 있는 위원장직, 또 원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위원장직. 일괄사퇴해서 원점에서 정비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물론 반발도 좀 있습니다.

저는 의미가 있는 조치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가시고 또 이어진 뉴욕 행보 때문에 좀 가려진 측면은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그 정도로는 미흡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문제가 있는데 아직은 비대위가 한국당의 존재감을 제대로 부각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의 설득력을 높여야 하고 그다음에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이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고 바른미래당 역시 손학규 대표 체제로 바뀌었는데 바른미래당도 그 점에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두 야당이 정말 분발하지 않으면 이 다음 총선이 이제는 1년 몇 개월, 4, 5개월 남았는데 이 다음 총선에서도 낭패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발을 해야 하고 저는 인적 청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당이 사실은 해산하고 헤쳐, 모여 하면 확실한 인적청산이 되면서 새로운 야당으로 변모할 수 있는데 두 당이 각자의 욕심이 있으니까 그걸 안 하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무언가 인적 청산도 없었고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비대위 체제에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비판의 설득력이 부족하고 대안 제시가 없다, 이런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추석 이후에 대정부질문에 국정감사까지 줄줄이 국회가 굉장히 바쁜 상황이 돌아갈 텐데요. 지금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까지 여야가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협치의 대상이기도 한데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이 문제만 짚어볼게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앞서 저희가 여론조사에서 살펴봤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상황인데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지금 잘 처리는 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추석 이후에는 조금 실마리가 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의 지지율, 특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다시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번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했을 때 같이 동행했다라면 저는 그 문제가 좀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동의안을 야당 일부에서 반대를 하는데 사실은 국민들의 바람은 뭐냐하면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야당이 협조할 때는 협조했으면 좋겠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더라도. 그렇다면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나 아니면 금강산 관광, 그다음 개성공단 등 지금 산적한 현안,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번 9.19 선언을 뒷받침할 수 있고 또 4.27 선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국회에서 선뜻 협조를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 다수의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발목잡기 안 하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안 하면서 정말 보수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보수 진영 내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들의 여론을 잘 반영해서 추석 연휴 직후에 여야가 같이 합심해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잘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그럴 때만이, 물론 정기국회 이야기도 하셨지만 국민들은 사실은 예전하고 다르게 색깔론, 종북몰이 가지고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협력해서 비준동의안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민생 현안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제도개선에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여당의 몫 이야기해 주셨는데 반대하는 야당을 또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 이것도 여당의 몫이 아닐까 국민들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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