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1년...사법개혁 성과는?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일(26일)로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법원 개혁을 내걸고 출범했지만, 최근 사법 농단 사태에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며 '불구경 리더십' 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앞으로의 길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법원 개혁을 화두로 꼽았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9월 21일) :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반드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 만들겠습니다.]

대법관 제청이나 헌법재판관 지명 같은 인사권을 국민의 추천을 받아 행사했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에서 분리하겠다고 선언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8월 26일) :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점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구성원들과 어울려 함께 소통하는 모습에서부터 사법부의 새로운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는 점점 불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의 자체 재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 사이의 이른바 재판거래 정황이 담긴 문건이 대거 발견됐는데도 실제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놔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5월 29일) : 항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번 조사단 의견에 대한 반대 부분까지 모두 검토해서 그때 제가 결정하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사법부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등 영장을 법원이 90% 가까이 기각하면서 수사 방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놓아야 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13일) :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며….]

이어 '사법농단' 사태의 근원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행정에 기존의 상근법관 대신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겠다는 새로운 개혁 복안도 발표했습니다.

남은 임기 5년 동안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부를 다시 정의의 보루로 세울 수 있을지가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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