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FTA 개정 양국 동맹의 호혜성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과 수정을 이루어 낸 양국 정부 간 성공적인 협상의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한·미 FTA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긴밀한 동맹과 양 국민 간 굳건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경제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정상은 “새롭게 타결된 협정에 대한 오늘의 서명과 함께, 우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갱신된 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해 각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하도록 당국자에게 지시할 것을 다짐한다”며 “우리는 또한 이 성과를 양국 관계의 굳건함의 구체적 증거로써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USTR)는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미 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했다.

지난 3월 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 개정안은 현재 25%인 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기간을 20년 추가 연장해 2041년 1월1일 완전 철폐하기로 하고, 현재 연간 2만5000대로 제한돼 있는 미국 차량 수입 제한을 5만대까지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같은 미국 측 요구를 받아주는 대가로 한국 정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제도의 악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 등을 관철시켰다고 김 본부장은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문 서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본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 협정문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백인 중산층 몰락으로 인한 상실감을 등에 업고 제조업 재건에 나선 미국의 움직임이 잠시 국지적으로 이는 파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지속될 조류로 정확하게 읽고 신속히 대처한 결과”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타결되고 서명된 무역 협정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서명되고 이를 통해 자동차 분야에 미국 측 우려가 반영된 만큼, 이를 근거로 자동차 232조 면제를 확보하는 데 향후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철강 수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받았지만 미국이 여전히 자동차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협정문의 조기 서명에 대해 “남북, 북·미 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선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와 통상 모두 안정적이고 보다 긴밀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개정 협정문 발효를 목표로 내달 중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욕|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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