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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택지 개발' 발표에 주민들 "말도 안 된다"…곳곳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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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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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부 들어 벌써 수십 곳에 택지 지구가 지정됐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1일 주택공급대책에서 기존에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는데, 토지를 수용하기도 전에 곳곳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기자>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택지 예정지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 진접 2지구입니다.

마을 곳곳 개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십 년 농사를 지으며 산 농민들이 정부 토지 수용을 반대하며 내걸은 겁니다.

[김정애/마을 주민(71세) : 아끼고 아껴서 산 땅을 뺏어 가지고 그냥 가져간다니 말도 안 되죠. 억장이 무너지죠, 솔직히 억장이 무너져요.]

택지 지정 1년이 다 돼가지만, 주민들 반대로 현지 실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린벨트였던 이곳 땅값이 부근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정부 수용 금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택지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남병목/수용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될 국가가 이것은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남용을 넘어가지고 불법적인 공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달 전 공공택지로 지정된 성남 서현동에도 갈등의 조짐이 역력합니다.

지역 시의원과 땅 주인, 교회까지 나서서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현동 토지 주인 : 여기가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한 피해를 본거지. 소송으로 가서 이제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현 정부 들어 공공택지로 지정된 지역은 수도권에서만 벌써 22곳.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는커녕 곳곳에서 파열음만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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