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 만찬했던 유은혜, 꼬인 정국에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과 인사청문회가 겹치면서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다. 유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날, 여당 의원들과 만찬을 가지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비롯해 전문성 논란이 일면서 야당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추석연휴 전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검찰이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 의혹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이 커져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이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쉽게 협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유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 20일째인 지난 22일까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해 일단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넘겼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최대 10일의 기한 내로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난 뒤에는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유 후보자에 대한 주변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전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한국당을 향해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으나, 한국당은 묵묵부답이다.

이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 거부 방침을 밝혔고 바른미래당 또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유 후보자의 후보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글에 현재 7만26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아직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공식답변을 내놓을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세번째로 많은 참여인원을 기록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제1야당인 한국당과 정부의 신경전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같은 때에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강력 반발할 수 있어 자칫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13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회동을 통해 유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겹치는 19일로 최종 확정되면서 유 후보자와 여당 일부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축하만찬을 가졌다.

남북정상회담에 묻혀 청문회에 여론이 집중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 덕에 이날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기대와 달리 야권의 반발로 불안 요소가 남아있어 실제 임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청문보고서 채택 논란이 지속될 경우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야권의 반발만 키울 수 있어서다.

야권 관계자는 "유은혜 후보자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찰이 청와대와 여당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여야간 원만한 처리 가능성도 있지만 추석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할 할 듯 하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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