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늘려도 입주까지 최소 5년…투기차단이 관건

<앵커>

정부 대책이 나오면 그 틈에 돈 벌 궁리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왔으니까 보완책이 따라가야겠죠. 결국은 효과가 클 만한 지역에 빠르게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되 동시에 투기세력은 못 들어오게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이어서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 부지로 지정됐던 경기도 하남 감일 지구입니다.

이 곳 11만 제곱미터의 땅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건 2010년 5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었습니다. 올 연말에야 청약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정기/LH 하남사업본부 부장 : 보상(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고 그 다음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서 한 3년 정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택지 공급은 계획대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어 단기 집값 잡기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도시 지정 후 기반시설 조성하고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5년,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생력을 가지려면 10년은 필요해 길게 보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과의 접근성도 성패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인천 검단과 경기도 양주, 동탄 등 2기 신도시들은 조성 당시 교통망이 확보되지 않아 수요 분산에 실패했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등 도심 유휴지를 활용하는 문제는 주민 설득이 관건입니다.

일례로 철길 옆 노는 땅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한 서울 가좌동 행복주택은 주민 반대로 당초 예상 규모의 절반밖에 짓지 못했습니다.

[마포구 공인중개사 : 많이 좋아졌죠. 활성화가 많이 됐죠. 이것을 사실 몰라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그런 거예요.]

이번 대책에 빠진 구체적 지역 공개도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이창무 교수/한양대 도시공학과 : 소문만 무성하게 하지 말고 빨리 실행을 해야죠. 토지에 대한 투기행태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을 가능한 줄이는 게…(바람직합니다.)]

또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시키기 위해 택지 주변 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와 단속이 병행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하성원,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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