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에 70억달러 무역 페널티' 요구한 중국 요청 검토

세계무역기구(WTO)가 불공정 반덤핑 관세에 대한 WTO의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는 미국에 70억달러(약 7조9000억원)에 달하는 무역 제재를 내려달라는 중국의 요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ST)는 WTO 관계자를 인용해 22일 이 같이 보도했다. 이런 결정은 미·중 무역 분쟁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특별회의에서 이뤄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바이두

WTO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번 중재가 중국이 WTO에 요청한 무역 보복 조치를 미국이 거부한다고 통보하면서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 11일 미국이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WTO의 권고에 응하지 않아 매년 70억4300만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무역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WTO에 요청했다.

중국 무역대표부는 전날 회의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합법적 경제 활동과 무역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국은 2013년부터 미국이 전자·기계, 조명, 금속, 광물 등 수입품에 84억달러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고 WTO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WTO는 2016년 판결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해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미국이 WTO 판결에 따른 덤핑 관세 조치를 철회하지 않자 중국이 WTO에 다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당시 소송에서 중국은 미국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중국산 수입품의 덤핑 규모를 계산하는 미 상무부의 계산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제로잉(zeroing)’이라고 알려진 미국 계산법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방식은 WTO 소송에서 여러 차례 불법 판정을 받았다.

[이경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