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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정경두 국방부' 출범…첫 과제는 '서해 평화수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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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현안 산적

뉴스1

정경두 신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9.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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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평양공동선언이 나오자마자 국방부 장관의 중책을 맡게 된 정경두 장관은 '남북 간 군사합의 이행'과 '국방개혁 2.0 안정화' 등 굵직한 과제를 떠안고 항해를 시작하게 됐다.

정 장관은 21일 취임사에서 "이런 시기에 군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공고히 하는 정부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며 특히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합동참모의장 재직 중 장관에 지명됐기 때문에 현재 남북한 군사력 배치 상황을 꿰뚫고 있다. 이 점은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를 현실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양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Δ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고 Δ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 장관이 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처음으로 착수해야 하는 일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다.

남북은 Δ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Δ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Δ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등에 대해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기로 했는데 국방부는 추석연휴 이후 군사분야 합의 내용을 분석한 뒤 군사공동위 구성 등 후속조치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군사공동위는 이번에 처음 등장한 내용은 아니다. 이미 1992년 5월7일 발효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및 같은 해 12월13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들어 있다.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를 보면 남북 각각 차관급(부부장급) 이상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5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는 분기 1회(연 4회) 개최가 원칙이며 필요할 때 수시로 열 수 있도록 했다.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양측이 합의하는 다른 곳에서도 열 수 있게 했고 회의 공개 여부는 양측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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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에서 정경두 신임 장관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9.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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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참고 자료가 존재하는 만큼 군사공동위의 가동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서해평화수역 설정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남북은 과거 해상에서의 무력 충돌도 잦았던 점을 고려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북측이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정 장관은 평양선언으로 다시 형성된 남북 간 우호 분위기를 활용해 서해평화수역 설정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를 두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에 불거진 서해 완충지대 '양보' 논란을 어떻게 수습하는지도 관건이다.

당초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번 남북 합의에서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가 북측 40㎞, 남측 40㎞로 동등하게 설정됐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일부 매체의 보도에 의해 북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약 50km인 반면 남쪽은 85km로 총 135㎞로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NLL 포기'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국방개혁 2.0 과제 이행도 정 장관 앞에 놓인 주요 과제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이임사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모두 아우르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군의 상을 정립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정 장관도 이를 위해 팔을 걷어붙일 전망이다.

아울러 현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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