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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김현미 장관 "그린벨트, 서울시도 내줘야"…직권해제 수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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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경기도만 부담은 부당" 발언 수위 높여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공급,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등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2018.9.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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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나서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시와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현미 장관 언급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이 다수였다.

하지만 이날 저녁 MBC와 인터뷰에선 발언 수위가 다소 높아졌다. 그는 "서울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서울의 집을 갖는 것이고 30만가구의 주택을 전부 다 경기도에서 소화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서울에도 일정 부분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공간을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 협조하라고 통보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이날 정부 발표에는 관심을 모았던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빠졌다. 서울에선 11곳의 공공택지에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전부다.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선 예상보다 후퇴한 조치라면서 ’그린벨트 해제 불가’ 원칙을 고수한 서울시에 국토부가 굴복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도심 유휴부지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서 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서울시 제안을 자세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택공급 물량을 충족하기 위해선 결국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에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실제 국토부 발표가 있었던 21일 오전10시 서울시청에선 방북을 마친 박원순 시장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그는 국토부의 그린벨트 직권해제 검토에 대해 "정부의 권한이다. 더 협의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서울시는 "앞으로 공급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서울시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태도 변화를 표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용산·여의도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한번 양보한 만큼 2번 양보는 없을 것이란 견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는 환경단체 반발과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집값 안정화 무용론을 이유로 들 것"이라며 "국토부가 직권해제 카드를 꺼내도 적절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해야 서울시와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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