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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아베3연임]日 전쟁가능 국가의 꿈 '눈 앞으로'...개헌 드라이브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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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연임에 성공했다. 당선 일성으로 개헌을 내세우는 등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강력히 표명함에 따라, 개헌이 향후 일본 정치의 중심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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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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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20일 일본 자민당 차기 총재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하자 당선 소감을 통해 "우선 재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헌법 개정에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저녁기자회견에서도 "70년 이상 한 번도 실현하지 못한 헌법 개정에 드디어 나서서 새로운 국가 만들기에 도전해 나가겠다"면서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정치 인생에 있어서 일관되게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개헌이라는 대원칙 아래 다양한 개헌 방법을 고민했다. 일본 헌법은 전력 보유를 금지한 9조2항 외에도 전쟁, 무력행사를 포기하는 내용의 9조1항이 평화헌법의 요체였다. 그동안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특히 전력(戰力) 보유를 금지하는 헌법 9조2항을 존치할 것인지, 존치한다면 이를 일부라도 손 볼 것인지 등이 논란이 됐다.

일단 아베 총리는 2단계 개헌을 통해 '평화 헌법'을 무너뜨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1항과 9조2항을 남겨둔 채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한 뒤, 2단계 개헌을 통해 전력 보유를 금지하는 9조 2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우익은 그동안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 주도로 만든 평화헌법을 두고서 '패전국 헌법'이라며, 보통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실제 일본 우익에서는 평화헌법을 두고서 연합국 사령부가 작성한 헌법 영문본을 일본어로 바꿨을 뿐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더욱이 아베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을 세간의 예측처럼 크게 이기지 못했다. 아베 총리의 당 장악력이 떨어지게 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개헌을 당의 구심점으로 삼을 공산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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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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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그동안 개헌을 준비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집단 자위권을 위한 해석 개헌, 무기수출 3원칙 파기 등의 행보를 보였다. 이외에도 그는 2007년 국민투표법 개헌, 2014년 투표 연령 등 지속적인 개헌 준비 행보를 보여왔다. 아베가 이처럼 개헌에 목을 매는 것은 일관된 행보로 볼 수 있다. 그는 2006년 처음 총리가 됐을 때도 '전후 레짐(regime, 체제 또는 질서)의 탈각(脫却)'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패전 이후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제 그가 정치 인생을 걸고 추진해왔던 개헌이 목전에 왔다. 침략 전쟁의 반성 차원에서, 일체의 전쟁을 거부했던 일본의 운명이 목전에 이른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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