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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핵 담판 길 열어야 할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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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서 2박 3일의 역사적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인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비핵화 실천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비핵화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서다. 북미 대화의 모멘텀이 된 평양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북미 정상 간 핵 담판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문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목표로 북미 대화 촉진과 연내 종전선언 두 가지를 제시했다. 미국이 요구한 영변 핵 폐기를 김 위원장이 조건부로 수용한 만큼 이를 고리로 체제보장을 포함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이끌어 내고 내친 김에 연내 종전선언까지 결판 내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평양 선언 합의문에 담지 않은 논의도 있었다”면서 김 위원장과 나눈 비공개 대화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겠다는 복안도 준비해 놓고 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맞교환하는 큰 틀의 로드맵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북미 협상이 동시에 굴러가면서 비핵화 담판에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뉴욕 외교장관 회담이나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실무협상 모두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 폐기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논의하게 된다. 여기서 실마리가 풀리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 담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비핵화 담판을 향한 환경을 마냥 낙관할 수는 없다. ‘용도 폐기’된 영변 및 동창리의 핵ㆍ미사일 시설을 높게 팔려는 북한의 의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려들고 있다는 회의론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북미 대화 재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조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제재는 중요하다”며 대북제재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설득이 핵심이지만 북한을 불신하는 미국 주류사회의 장벽을 넘는 중요한 과제도 풀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평양 3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맡긴 ‘수석 협상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제 평양 선언의 결과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조율해야 하는 중재자의 최종 역할이 남았다. 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무산 위기의 싱가포르 회담을 성사시킨 지혜와 용기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북미 핵 담판의 길을 활짝 열어젖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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