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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설] 강남 수준 집이 계속 공급되면 집값 결국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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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으로 서울 인근에 330만㎡(100만평) 규모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980년대, 2000년대 초에 이은 3기 신도시다. 서울과 수도권에 중·소규모 택지도 17곳을 개발해 3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의 주택 건축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세금 규제만 쏟아내던 정부가 대규모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집값을 잡는 데는 규제로 수요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주택 공급이 우선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3.3㎡당 1억원이 넘어 '미친 집값'이라는 말을 들을 지경이 된 것은 일부 투기 세력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교통·문화 등 주거 인프라를 갖춘 '좋은 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발표는 수요 억제책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서울 강남이나 분당에 필적하는 경쟁력 있는 신도시를 지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핵심 대책인 신도시의 입지조차 발표하지 못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하는 서울시와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곳곳의 자투리땅을 합쳐 11곳, 1만 가구에 불과하다. 양(규모)과 질(입지)에서 모두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이 정도로는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에 부족하다.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키로 한 신도시 4~5곳이 '좋은 집'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서울과 인접한 대규모 부지는 모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서울시가 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얼마 남아 있지도 않은 그린벨트를 마구 푸는 것은 옳지 않다. 소탐대실이다. 3기 신도시는 서울과의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실제 접근성을 높이고 가격에 비해 주택 질을 높이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갖추는 데 실패한다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입주까지 5년 넘게 걸리고 주거 환경이 갖춰지기까지는 10년 이상 필요하다. 그 기간에 '좋은 집'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하다. 결국 서울 안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서울 시내에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주택이 120만 가구가 넘는다. 노후 지역 재개발의 문턱을 더 낮추고 대상을 늘려야 한다.

도심과 기존 주거 지역을 고층으로 수직 개발하는 방안도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다면 생각해볼 대안이다. 앞으로 인구가 준다지만 1인 가구가 곧 30%를 넘어선다. 주택 수요는 줄지 않는다는 뜻이다. 거주 인프라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다. 어떤 경우든 시장(市場)에 '좋은 집이 계속 공급된다'는 신호를 주면 집값은 안정된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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