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건축 대신 ‘3기 新도시’… 실수요 충족해야 집값 잡는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30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확보한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서울 인근에 한 곳당 약 330만 m²(약 100만 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 4, 5곳을 조성해 모두 20만 채를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경기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에 앞서 정부는 2021년부터 서울 송파구의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포함한 서울과 수도권 17곳에 3만5000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9·21대책은 ‘투기지역 추가 지정’(8·27대책), ‘보유세·대출규제 강화’(9·13대책)에 이어 한 달 새 세 번째로 발표된 부동산 안정 대책이다. 이번만은 반드시 ‘미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특히 그동안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데서 벗어나 본격적인 공급 확대로 노선을 수정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향후 부동산 정책에서 유연한 궤도 수정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3기 신도시’인 택지를 서울 인접 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 착공한 ‘2기 신도시’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베드타운을 넘어 산업·주거 복합도시를 짓겠다며 경기 파주와 양주, 동탄 등 서울에서 먼 곳을 개발했지만 판교를 제외하면 ‘수요’와 동떨어졌던 탓에 수도권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번에 서울 도심에 짓는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외용도 비율을 줄이고, 주거 용적률을 올리기로 한 것도 결국 수요 있는 곳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이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주택공급 대책이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려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는데, 어제 정부 발표는 대략의 계획만 있을 뿐 개발 시기와 예정지 등이 상세하지 않다. 그나마 확정 발표한 3만5000채도 당초 시장이 기대한 10만 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성동구치소 부근 등 서울시내 택지 후보지도 공원이나 공공시설 건설을 원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개발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할 때가 됐다. 재건축·재개발은 교육 의료 문화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면 개발이익 환수 등으로 적절히 제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 역시 도심 접근성 확보는 물론, 균형 잡힌 인프라 개발을 병행해 실수요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효과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