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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서울 그린벨트 빠져…"직권해제도 검토" 줄다리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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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발표에서 수도권에 세우기로 확정한 주택 수는 3만5000호.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당초 서울에서만 5만호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였는데, 발표된 것은 1만호에 그쳤습니다.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를 놓고 서울시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국토부는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서울시를 압박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에 입지가 확정된 택지는 3만 5000호 규모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 그리고 비공개 9개 부지에 10만 282호가 생깁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지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마친 후 서울시가 입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는 광명 하안2지구, 의왕 청계2지구,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에 총 17만 160 가구를 짓습니다.

인천에는 검암 역세권도 7800호가 마련됩니다.

모두 지하철이나 고속도로로 서울과 연결된 곳들이라 서울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내년부터 보상 절차에 들어간 뒤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도 완화합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빠졌습니다.

난색을 보이는 서울시와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입니다.

이때문에 당초 5만호 이상으로 예정했던 서울내 공급물량도 우선 1만호 가량만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정부는 충분한 택지 확보를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풀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곽세미)

송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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