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무역전쟁에 비상걸린 중국…소비 총동원령, 기업경영난 악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보복 관세를 퍼붓는 등 무역전쟁이 격렬해 지자 중국 당국은 대대적인 소비 진작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들의 경영난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국무원과 함께 ‘소비 촉진 시스템을 완비 및 주민 소비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약간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소비 진작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문건은 “소비는 생산의 최종 목적지이자 동력”이라며 “소비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은 경제 발전에 기초적인 작용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소비 수준이 높아져 가는 추세지만 감독 기관이 새로운 소비 모델의 신속한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소비 확대와 업그레이드 과정에 현저한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시장 주도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시장이 자원 배분 과정에 결정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기업들이 기술·상품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시장에 대한 감독 기능은 신중하고 세밀하게 행사될 전망이다. 당·정은 “기업 자치와 업계 자율, 민간 감독과 정부 감독이 결합한 공동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질서와 효율이 공존하는 신소비 모델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시장 중시, 정부 권한의 신중한 행사 원칙 제시는 최근 중국에서 '민영기업 퇴장론'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했던 것과 관련해 눈길을 끈다.

최근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은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하고, 회사는 회사가할 일을 해야 한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는 등 중국 당국의 낡은 규제가 첨단 중국 산업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편 중국 기업은 무역전쟁으로 경영난이 심해지자 감원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인건비 상승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는 중국 기업들은 무역전쟁으로 인한 ‘관세 폭탄’과 해외 주문 감소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감원이나 공장 해외이전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의 중심지인 광둥(廣東) 성 둥관(東莞)에서 신발 공장을 운영하는 한 업체는 지난해 200명이었던 공장 직원을 올해 들어 150명으로 줄였다. 같은 지역에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도 주문 감소와 인건비 상승을 견디다 못해 베트남 호찌민 시로 공장을 이전했다.

한 금융기업 임원은 “주식시장 약세로 펀드 수익률이 저조한 탓에 우리 회사의 경우 광저우(廣州) 지사의 인력을 600명에서 200명으로 줄였다”며 “임원들의 기본급도 30∼70%나 깎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민간기업이 의존하는 비공식적인 ‘그림자 금융’이 위축되면서 중소 금융기업은 갈수록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며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로 인해 투자자 심리는 바닥 수준”이라고 말했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타격에 더해 중국 정부가 벤처캐피털 기업에 대한 세금을 기존의 20% 일괄 세율에서 5∼35% 누진세율로 바꾸면서 중국의 기술기업들도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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