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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文케어로 新실손보험료 8%↓…과거 상품 인상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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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역 결과 '확정 효과 6%' 내년부터 반영

옛 상품은 인상 폭 완화…전면 급여화 가정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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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지난해 4월 출시한 신(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내년부터 지금보다 보험료를 덜 낸다. 그 이전 상품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긴 하지만 인상 폭이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인하 여력이 일차적으로 6.15%라는 정부의 추산 결과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건복지부, 보험업계·의료계와 함께 가동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도출한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 6.15%를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가 사(私) 보험인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양 부처 주관하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했다.

6.15%라는 인하 여력(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은 이렇게 나왔다. 문재인 케어 정책 발표 후 현재 확정·시행하고 있는 아동 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을 반영하니 나가는 실손보험금이 그전보다 6.15%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를 반영하면, 지난해 4월 출시한 신 실손보험 가입자는 실제로 보험료가 내려간다. 신 실손보험 기본형 가입자는 인하요인 6.15%와 특약 보장을 제외분을 모두 합쳐 보험료가 8.6%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약형 가입자는 인하요인 6.15%만큼 보험료가 내려간다.

신 실손보험은 기존 상품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하고, 기본형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다. 특약형에서는 과잉진료 논란이 많은 Δ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Δ비급여 주사제 Δ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3대 항목을 보장한다.

신 실손보험 이전 상품 가입자는 실제로 보험료가 내려가진 않는다. 현재 실손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가는 보험금 비율)이 100% 이상으로 워낙 막대해서 보험료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반사이익을 반영해서 인상 폭을 완화한다.

실손보험 표준화(2009년 9월) 이후 가입자는 현재 인상요인(12~18%)에 반사이익을 반영해서 내년도 인상 폭은 6~12%로 예상한다. 표준화 이전 상품 가입자는 인상요인(14~18%)에 반사이익을 반영해서 8~12% 수준으로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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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보험사들이 내년부터 인하요인을 잘 반영해서 보험료를 조정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조정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하 여력을 보험료 산출에 참고하는 지표인 위험률에 애초부터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훨씬 낮은 과거 상품이 유리하지만은 않다고도 강조했다. 실제 보험료 인하는 신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주식 보험과장은 "병원을 자주 가서 실손보험 이용이 많은 사람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옛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나을 수 있다"며 "그러나 별로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사람은 원래도 저렴한 신상품으로 갈아타서 실제 인하 효과를 보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옛날 상품이 좋다"는 인식이 많은데, 굳이 비싼 옛 상품을 유지해서 보험사들의 배를 불려줄 필요는 없다는 게 당국의 인식이다. 기존 상품 가입자가 신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신·구 상품 비교 등 정보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 3600개(2017년 10월 기준)의 전면 급여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3600개 항목을 모두 급여화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최종적인 실손보험 인하 여력은 13.1~25.1%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지금보다 보험금이 최대 25.1% 덜 나가므로 그만큼 보험료를 내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장래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 유효할 가능성은 작다. 현재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데다, 의료기술 발달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얼마든 새로 추가될 수 있다.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이 나오는 대로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을 도출하고, 그때그때 보험료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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