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근혜 추진 ‘악법’ 통과…모든 책임 文정부·민주당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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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최대의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길을 이어간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역특구법은 명칭을 변경했으나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대동소이하다”며 “이 법은 대기업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보건의료는 물론 교육, 환경, 농업 등 각 분야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등 매우 심각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길을 이어간 정부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허용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부대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다”며 “이는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 영역에는 제한을 두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제한 규정에 불과하다”며 “생명·안전은 사후 규제로 담보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조항도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검증은 부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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